[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정식 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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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는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지난 2014년 양육비 이행법이 제정됐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재작년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날 시행되는 사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되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재산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행위 등은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미지급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