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日 경제..지진여파에 정치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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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최악..무디스 신용강등 경고
간 총리 내각 불신임안 예고 `사면초가`
  • 등록 2011-06-01 오후 3:07:49

    수정 2011-06-01 오후 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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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대지진으로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고, 막대한 부채가 문제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와 정치권도 흔들리고 있다. 야당은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태세여서 정치권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예고되고 있다.

◇ 日 지진에 `휘청`..국가부채 선진국 중 `최고`  
▲ 무디스가 중국·일본·영국·미국에 매긴 국가신용등급(도표출처: WSJ)
일본 경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 지 막막할 정도로 심각하다 .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로 2만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로 반경 30km 이내는 아직도 대피 구역으로 묶여 있다.

대지진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 국가부채를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일본 정부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1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며, 유로존 `시한폭탄`인 그리스보다 심각하다. 그리스의 올해 국가부채 예상치는 GDP의 150% 수준이다.

급기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는 등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무디스는 현재 `Aa2`인 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 여파로 경제 성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

무디스는 특히 대지진이 일본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만 재정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미 지난 2월 일본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는데, 이는 3개월 안에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국가 신용등급이 실제로 강등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다는 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대부분을 자국민이 소화해 내고 있어 재정 건전성 이슈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야권, 총리 불신임안 제출 예고..국민들도 등돌려
▲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사실 일본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 아직까지 거의 모든 무역 대상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도요타 자동차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첨단 공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범죄 발생율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선진화된 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먹여 살릴 인구수는 늘어나는 반면, 젊은층은 점차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 외에도 특권화된 공무원과 정치인 및 거대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져왔다.

이에 지난 2009년 일본 민주당은 1955년부터 54년간 집권한 자민당을 물리치고 정권 교체에 성공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8개월 만에 물러나는 등 대부분 총리가 단명하고 있다.

지금의 간 나오토 총리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야권은 간 나오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도 이에 동조하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축출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간 총리는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대지진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난이 커지는 등 국민들도 등을 돌린 상태다.

지진 재건과 부채 감축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태산인 시기에 정치권이 협조하기는 커녕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은 악화일로다.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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