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력부족 대비 공급예비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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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7-11 오후 6:08:35

    수정 2011-07-11 오후 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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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올여름 전력 부족 사태에 대비해 물가안정과 에너지정책을 조화시킨 전력공급예비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예비율이 6% 이하를 나타냄에 따라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력공급예비율이란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소의 돌발 사고 등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예비 전력의 수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급예비율은 2000년대 들어 10% 이하로 내려간 뒤, 올 여름에는 6% 이하의 예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처는 "정부가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전력 수요가 늘어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생산활동의 약화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덧붙였다.

조사처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물가와 에너지안보의 확립이라는 상충되는 목표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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