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억 예산 받았지만 사업 집행률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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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시 과학적인 조사 필요"
  • 등록 2011-08-02 오후 9:39:02

    수정 2011-08-02 오후 9: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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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지난해 정부 부처가 새로 착수한 사업 가운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이 41개 640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정부의 신규 재정사업 459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은 9개 부처 41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총예산액은 무려 642억 4300만원에 달했다.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해양부로 그 규모는 23개 사업(56.1%), 266억원에 달했다. 그다음으로 국방부가 5개 사업(65억)과 관련해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4개 사업(41억)에서 집행률이 0%였다.

이처럼 각 부처가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 부처의 이견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실집행률이 0%인 사업 41개 중 16개는 총사업비의 협의기간이 지연돼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보통 기재부가 총사업비를 책정해 예산을 편성하면, 해당 부처는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시점의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이때 예산을 늘려주길 꺼리는 기재부와 예산을 최대화하려는 사업부처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사업이 미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 간 기싸움으로 놀고 있는 예산은 289억원에 달했다.

수요 파악 등 사전 계획이 부족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경우도 실집행률이 0%였다. 5개 사업, 74억원 규모의 사업이 계획 부족으로 진공상태다.

부지 확보나 주민 동의 등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경우도 5개 사업 42억 규모였다.

이밖에도 사업 추진 시점에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라는 결론이 나온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신규 재정사업으로 지정되고도 집행이 전혀 안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계상해놓으면 사업 추진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면서 "예산편성 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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