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5일 '2011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차입자의 신용도나 모집경로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낮은 조달금리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그래야 중소업체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대형 대부업체도 금리 차등화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정 상한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대부업체들이 어떻게든 상한금리를 받으려고 한다"며 "자발적으로 금리 차등화에 나서긴 힘들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금리는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인하됐으며, 지난 6월부터 다시 39%로 5%포인트 추가로 떨어진 상태다.
또 "거래고객의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확인해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는 자율적으로 퇴출당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불법 수수료는 적극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연내 `직권감사 사전예고제`와 검사자료를 사전에 징구하는 `사전분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광고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등의 정책에 맞춰 광고내용과 횟수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현행 자치단체장에서 금융위로 전환하고, 현행 금감원을 대형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건전성 감독원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의 소형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부업에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범위제한 완화 ▲유동화증권 발행 허용 ▲사채발행 특례조항 적용 ▲최소 자본금 등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도 "최고 이자율의 급격한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업법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법`, 등록업자는 `소비자금융업자`로, 미등록업자는 `사채업자`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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