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31일 16시 1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공정위는 31일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4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50억8500만원은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범위의 절반에 불과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네트웍스(001740)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001510) 주식은 22.71%(7268만4750주)다. 장부가액은 총 968억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과금 산정 기준은 대차대조표의 장부가액의 10%라고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법 위반 시기인 지난 7월을 포함한 3분기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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