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전염 막자` 마음 급한 유럽..재정동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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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정한 재정동맹` 논의 중
유로본드 반대 獨 포섭위한 발판..정상회의 기대
  • 등록 2012-06-11 오후 4:10:24

    수정 2012-06-11 오후 4: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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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위태롭게 흔들리던 스페인이 결국 백기를 들고 나서면서 유럽을 감싸고 있는 위기가 한층 두꺼워지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정상들이 `재정동맹`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하지만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도 재정위기를 불식시킬만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오는 28~2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확실한 해법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크지 않다.

◇ 유럽 구하자..`진정한 재정동맹` 논의 마침내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유로존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 유로존 재정안정에 대한 이 신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진정한(genuine) 재정동맹`을 위한 계획 세우기에 나섰다.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주인공은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헤르만 반 롬퍼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이다.

진정한 재정동맹 하에서는 유로존 각국이 세수를 통해 충당되는 규모의 자금은 자유롭게 쓰되, 이를 초과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신청해야 한다. 유로그룹은 심사를 통해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재원조달은 유로본드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EU 정상회의, 해결책 나올수 있을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진정한 재정동맹 계획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조율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프랑스, 핀란드 등 재정동맹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대의견에도 불구, 유로존 내 가장 경제력이 큰 독일은 유로본드 도입을 위해 정치·경제동맹 출범을 조건으로 걸고있다. 따라서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얼마만큼 진전을 보일지 여부는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으로 꼽힌다.

물론 재정동맹 논의가 가시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메르켈 총리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최근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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