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주도 사회통합은 사회분열 초래할 수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현진권 사회통합센터 소장 "민간주도 사회통합으로 전환해야"
  • 등록 2012-07-05 오후 3:32:48

    수정 2012-07-05 오후 3:50:06

  • 가 가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현 정부 정책 중심의 사회통합 방식이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초대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사회통합센터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통합에 관심이 많다”며 “이를 정책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관료주의 등의 형태로 나타나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확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더 가진 자에게는 세금을 집행하고 덜 가진 자에게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같은 강제적인 정책으로 인해 계층간의 갈등이 양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 소장은 이같은 정부 정책 중심의 사회통합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통합으로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은 가진 자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라며 “지금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세금, 복지 정책을 가지고서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신설한 사회통합센터는 향후 정부 및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회통합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제언과 대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영역에서 국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현 소장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사회 이슈를 분석해 민간부분에서 사회통합을 규명·제안하는 건 한경연이 처음”이라며 “향후 학계, 전문가 그룹, 비정부기구(NGO)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추진해 사회통합을 사회담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등을 포함해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게 무엇인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관련 전문가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좌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소장은 또 사회통합센터를 통해 올해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전 분야에 걸쳐 평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선 공약이 나오면 사회통합을 가져올 것인지 분열을 가져올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달린만큼 정책적 제언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