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조사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리보 조작사태 이후 권혁세 금감원장의 지시로 CD 금리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작년 연말에 이어 대표금리로서 CD금리의 역할 제고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재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증권사는 물론 은행들에 대해 CD 금리 담합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당국의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위원회도 불쾌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소한 사전에 금융당국에 논의를 했었어야 한다”며 김동수 공정위장에 직접 유감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날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은행 약관을 개선하겠다면서 11개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중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CD 금리 담합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CD 금리 담합을 하겠느냐”며 “2009년 실태조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런던의 리보 조작사태로 파문이 일자 CD 금리 담합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 혐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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