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입자 수급권 보호, 고금리·역마진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된다. DC형과 IRP의 경우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금지되는 등 해외와 비교할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DC형,IRP에 대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 펀드도 4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 펀드는 허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부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를 도입토록 했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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