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스캔들..글로벌 금융권 추가 규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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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리스크 대비한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
  • 등록 2012-11-26 오후 4:54:55

    수정 2012-11-26 오후 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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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전세계적으로 금융관련 스캔들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이 추가 규제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JP모간부터 UBS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투자은행들의 ‘운영 리스크’에 대비해 현금을 추가 보유하도록 하는 등 국제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권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운영 리스크는 거래 손실, 부실 대출, 불법 행위 등 금융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금융권 스캔들이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JP모간은 일명 ‘런던 고래’ 사건으로 60억달러 이상 손실을 냈으며 UBS 역시 한 트레이더의 임의거래로 23억달러의 피해를 봤다. 영국에서는 지급보장보험(PPI)이라는 보험상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해 금융권이 치러야 할 비용이 100억파운드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당국은 그동안 금융권이 운영 리스크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줄리 딕슨 FSB 캐나다 규제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대형은행 자본 충당금의 50~70%는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것이며 10~20%는 운영 리스크, 나머지는 트레이딩이 차지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이미 신용과 트레이딩 부문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며 운영 리스크에 대한 규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바젤위원회 위원장인 스테판 잉베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운영 리스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는 계획이 내년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젤위원회는 금융권이 각자 고유한 모델을 사용해 최소 자본비율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바젤위원회 대변인은 “운영 리스크 관련 자본 규정이 운영 손실규모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규정이 매출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위험도가 증가해도 자본 충당금이 감소한다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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