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스트저널(WSJ)은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지난해 12월 ‘세 개의 화살(대담한 금융정책, 빠른 재정정책,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20조원(약 24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8일 일본경제재생본부을 창설해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자민당 정권은 재생본부 회의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고용촉진세제 확충’, ‘벤처기업 상장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시로 교수는 일본 기업이 생산성은 떨어지나 임금은 높은 고령층 근로자를 근로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직성은 대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려 이익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생산성은 다른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노동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41.60달러(약 4만4075원)로 전체 OECD 35개국 중 19위에 그쳤다. 이는 미국(60.20달러)보다 낮을 뿐더라 OCED 노동시간당 GDP 중간값 45달러보다도 낮다.
신문은 한편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경기부양책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정권(2006~2007년)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당시 경제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오타 히로코는 “아베 총리가 지지세력 이탈을 막으려고 참의원 선거가 있는 여름까지는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둘러싸고 농민불만이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재생본부는 참의원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경기부양책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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