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경기 부양책 성공 위한 걸림돌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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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경직성 개선하고
아베총리의 정치적 계산 버려야
  • 등록 2013-01-10 오후 4:23:10

    수정 2013-01-10 오후 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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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현 수습기자]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은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지난해 12월 ‘세 개의 화살(대담한 금융정책, 빠른 재정정책,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20조원(약 24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8일 일본경제재생본부을 창설해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자민당 정권은 재생본부 회의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고용촉진세제 확충’, ‘벤처기업 상장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기부양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지적했다. 노동경제학 전문가 야시로 나오히로(八代尙宏) 국제기독교대학(國際基督敎大學) 교수는 일본의 근로자 친화적 법률로 기업들이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시로 교수는 일본 기업이 생산성은 떨어지나 임금은 높은 고령층 근로자를 근로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직성은 대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려 이익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생산성은 다른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노동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41.60달러(약 4만4075원)로 전체 OECD 35개국 중 19위에 그쳤다. 이는 미국(60.20달러)보다 낮을 뿐더라 OCED 노동시간당 GDP 중간값 45달러보다도 낮다.

나가모리 시게노부(永守重信) 일본전산 사장도 지난 8일 교토시내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엄격한 근로규제로는 한국과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정부에 근로조건 유연화를 요구했다.

신문은 한편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경기부양책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정권(2006~2007년)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당시 경제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오타 히로코는 “아베 총리가 지지세력 이탈을 막으려고 참의원 선거가 있는 여름까지는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둘러싸고 농민불만이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재생본부는 참의원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경기부양책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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