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안 철회, 추후 공론화 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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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6 오후 3:30:28

    수정 2013-05-14 오후 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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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아동 학대를 감시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이 보름 만에 철회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4월18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서금 지원이 많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던 법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세금 지원이 많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와 저질 급식, 국고 보조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돼 운영정지, 원장 자격 정지, 원장 및 교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1629건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전국 약 4만3000개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는 이운룡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으나 보름만인 지난 3일 전격 철회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 전화와 낙선 압박이 거세져 공동 발의자 5-6명이 빠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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