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4월18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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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아동 학대와 저질 급식, 국고 보조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돼 운영정지, 원장 자격 정지, 원장 및 교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1629건에 달했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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