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의 ‘R&D 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 오는 29일 대전의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08~2011년 국가 R&D 분야에서 총 547건·652억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 미래부의 이번 개선안은 지속적인 비리발생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인 제제기준 등을 일원화한다. 부처들이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R&D 사업 참여제한 정보와 과제선정 때 가점·감정 정보 등을 원할히 공유하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R&D 부정이 적발되면 부정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다음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R&D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도록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미래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개선안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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