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D 비리발생 기관에 평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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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 마련..'최대 5배' 징벌적 과징금제 적용
  • 등록 2014-10-28 오후 12:00:32

    수정 2014-10-28 오후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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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부패 적발 때 기관평가와 사업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R&D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의 ‘R&D 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 오는 29일 대전의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08~2011년 국가 R&D 분야에서 총 547건·652억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 미래부의 이번 개선안은 지속적인 비리발생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을 보면, R&D 수행기관에 대해 감사기관 등에 의한 징계와 처벌 수위 수준에 따라 기관평가 때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사업별로 부정사용에 의한 환수금액을 조사해 상위평가에도 감점을 주기로 했다.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지만 감점 정도 등을 더욱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미래부 측은 밝혔다.

또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인 제제기준 등을 일원화한다. 부처들이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R&D 사업 참여제한 정보와 과제선정 때 가점·감정 정보 등을 원할히 공유하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R&D 부정이 적발되면 부정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다음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R&D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도록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된 R&D 문제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중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개선안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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