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의 관료 통제로 高가치 연구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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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高)피인용 논문 인용수 적어..중국 급증
정부의 과도한개입, 규제 등이 가로막아
고위험·고가치 연구기관 설립 추진 필요
  • 등록 2014-12-11 오후 12:00:00

    수정 2014-12-1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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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의 역할이 지나친 관료통제에 의존하면서 국내의 연구기관이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활발하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안전한 연구를 지향하고 있어 시급한 현실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기회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험·고가치 연구는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거나 혁신적이고 한업활용도가 높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를 의미한다.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는 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제로 파급력이 높은 연구자료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02~2011년 동안 발표된 SCI논문을 중심으로 고(高) 피인용된 논문의 수와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해당논문은 전반기 1620편에서 후반기 3231편으로 증가해 점유율이 1.0~1.2%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2.4~3.9%, 대만은 0.4~0.7%로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당 고피인용 논문의 증가율을 비교해도 한국의 증가율(35.8%)은 일본(27.5%)과 미국(33.4%)을 제외하고는 연구개발비 투자 상위 11개국 중 다른 8개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KDI는 이같은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지나친 관료통제로 기획·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대학 등으로 권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도한 정부개입, 규제, 직접지원정책 등이 잔존하면서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KDI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처럼 기존의 전공과 학문 분야를 초월해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새로운 고위험·고가치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출연연의 경우 개별 출연연간 벽을 허물과 출연연이 대학 및 기업은 물론 해외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연구를 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호 겸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구개발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기보다는 공적 투자자로서 역할에 집중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우월한 입장에서 주도하기보다 정부와 대학, 기업, 출연연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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