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대부업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불법추심·고금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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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2-23 오후 12:02:23

    수정 2014-12-23 오후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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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2개 이상 시·도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적용되는 업체는 전국에서 영업 중인 9500개의 업체 중 약 200개로 적지만 이들의 자산은 전체 대부업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을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불법추심, 법에서 허용한 이상의 고금리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됐다.

또 소비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가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해 대출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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