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사용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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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등록 2015-03-02 오전 11:12:22

    수정 2015-03-02 오전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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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는 3일부터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점·사용료의 50%를 감면해줬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의 경우 향후 5년간 공유수면을 점ㆍ사용료 약 13억 원을 감면 받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전액 감면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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