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9일 귀뚜라미가 규원테크를 대상으로 상고한 권리범위확인 특허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며 “위 법 제 5조에 의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귀뚜라미는 규원테크가 개발한 기름과 화목을 접목시킨 하이브리드타입 보일러 6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귀뚜라미가 김규원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1,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소송비용은 모두 귀뚜라미가 부담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귀뚜라미가 귀뚜라미 출신인 김규원 대표를 괴롭히려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원 대표는 1989년 귀뚜라미에 입사해 기술연구소, 품질보증팀장, 공장장, 귀뚜라미보일러 대표이사를 거쳐 2007년 그룹총괄사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2010년 김 대표가 귀뚜라미를 떠나 규원테크를 설립한 이후 귀뚜라미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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