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통장 넘겨"…범죄자로 전락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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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0-19 오후 12:00:00

    수정 2015-10-19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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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포통장 명의인 중 2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 5월부터 8일까지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대포통장 명의인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2914명이 등록됐으며 이 중 20대가 3471명(26.9%)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재된 남성 8476명 중 20대는 2252(26.6%)명이었으며, 여성은 4437명 중 1219명(27.5%)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최근 들어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신고 건수를 보면 1070건 중 60.6%(649건)가 가짜 구인 광고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집했다.

성별로 분석하면 남성 대포통장 명의자가 전 연령층에서 모두 여성보다 많았다. 특히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2건 이상 통장을 양도한 대포통장 명의인도 남성이 999명으로 여성(494명)보다 많은 것으로 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장의 경우, 통장을 넘기려는 유혹에 더 많이 넘어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타인에게 통장을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신이 넘긴 대포통장이 범죄에 악용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50% 내외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아울러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해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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