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파기환송(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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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염두해 두고 만났을 가능성 배제 못해
사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
  • 등록 2016-02-18 오전 10:57:52

    수정 2016-02-18 오전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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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의 상고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 씨가 재력가 C씨와 교제를 염두해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현아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재력가 C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8월 성 씨가 C씨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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