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정부 알아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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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5-31 오후 12:00:00

    수정 2016-05-3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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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알아서 돌려주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사람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사람 등이다. 행자부는 자동이체납부 신청자 6만 4000명, 착오 및 이중납부자 15만명 등 약 25만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윤식 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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