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국영수 수업 초과 운영···입시기관화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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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유은혜 의원 전국 자사고 수업편성 분석
자사고 66% 국어·영어·수학 수업 기준보다 초과 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취지 무색···고교 서열화 바꿔야”
‘어학인재 양성’ 외고 졸업생은 38%만 어문계열 진학
  • 등록 2017-10-19 오전 11:01:58

    수정 2017-10-19 오후 1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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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이 지난 7월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 공약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입시대비 학교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국어·영어·수학 수업을 기준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4개 자사고 중 65.9%(29개교)가 국어·영어·수학 수업을 기준을 초과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사고의 경우도 국어·영어·수학 과목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일부 자사고는 이를 초과해 국어·영어·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도입된 자사고가 설립 취지를 잃고 입시대비 학교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총 180단위의 교과수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의 수업단위는 90단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 기준은 일반고에게는 강제사항이지만 자사고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 고1부터는 자사고도 일반고와 동일하게 국어·영어·수학 수업단위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한다. 1단위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17회에 해당하는 수업량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 44개 자사고 중 자연계열을 편성한 학교는 모두 42개교다. 이 가운데 27개교가 90단위를 초과해 국어·영어·수학 수업을 운영 중이다. 인문계열의 경우 44개교 중 14개교가 90단위를 초과했다.

학교별로 보면 광주 송원고는 국어·영어·수학 수업단위가 무려 113단위로 기준(90단위)보다 23단위가 많았다. 서울 선덕고의 경우에도 자연계열이 110단위로 20단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성고, 전북 상산고도 국어·영어·수학 수업단위가 각각 109단위, 108단위로 조사됐다.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 들어 폐지가 검토 중인 외국어고의 경우에도 설립취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외고는 당초 ‘어학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지만 올해 졸업생 4780명 중 어문계열 진학생은 37.6%(1796명)에 불과했다.

유은혜 의원은 “외고·자사고가 소수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사고·외고 등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들 학교에 제공되는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 등 특혜를 축소해 서열화 된 고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자사고 국어·영어·수학 수업단위 현황(단위: 건, 자료: 유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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