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20개 대기업집단소속 20개 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수수료 공개 및 감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 감시 조직인 ‘기업집단국’에 내린 첫 임무다.
브랜드 수수료란 특정 기업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상호명 소유권을 가진 회사에게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LG의 상표권을 계열사가 이용할 경우, LG화학 등 계열사는 LG에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한다.
브랜드 수수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곳은 LG(003550)(사용료 지급회사 19) SK(034730)(58)였다. 6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기업은 CJ(32) 한화(000880)(18) GS(078930)(25)로 나타났다. 계열사 수가 많은데다 연간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은 89억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삼성은 삼성물산 등 17개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터라 계열사로 부터 빨아들이는 수수료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다만 브랜드수수료는 개별 기업이 정하는 방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관건은 수수료 적정성 여부인데 공정위가 ‘칼’을 대기가 애매한 게 현실이다. 개별 그룹마다 브랜드 가치가 다른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강화해 이사회와 주주들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공시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대규모(자본금 5% 또는 50억원 이상)거래에 대해서만 공시의무가 있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일정규모(사업기간 중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상품 용역거래(매출액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에 대한 세부 내역없이 총 거래금액 합계만 공시하고 있다. 거래 규모가 적을 경우 공시 의무에서 빠질 수 있고, 브랜드가치 산정방식 등도 일일이 알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상가격 판정이 어려운 만큼 공정위가 일일이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브랜드수수료 가치 산정 기준 등 내역을 공개해 시장에서 평가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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