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기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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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송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송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씨는 지난 2016년 4·13 총선 때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이후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임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임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