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창의재단 이사장 연구비 부정 논란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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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형사고발 이어 제재조치위원회 개최 준비
서 이사장 "도의적 책임…소명 기회 못 받아"
  • 등록 2018-08-02 오전 10:46:08

    수정 2018-08-02 오전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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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 부적절 사용 의혹 논란이 장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DB.
2일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말 전주지방검찰청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은경 이사장에 대해 감사팀장을 고발대리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최근 별도의 제재조치위원회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제재조치위원회는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내용을 심의한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서 이사장에게 연구비를 집행한 기초연구총괄실에서 연구비 환수 규모나 사업 참여 제한 기간 등의 제재 내용을 정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조치평가단을 운영하는 정산총괄팀에서 제재조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다”며 “이후 과기정통부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관이 이를 결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결정과 집행은 다른 문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대개의 경우 제재 대상자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17일 공시를 통해 ‘연구비 집행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 이사장은 전북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 허위 납품서를 작성해 재료비를 집행했고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서 이사장의 지도 학생이던 A 씨는 허위 납품서 작성을 통해 수년간 20여 건에 걸쳐 총 1200여만 원의 연구비를 허위로 신청했고 이 중 350여만 원은 업체에서 현금으로 돌려 받아 연구실 비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또 A 씨는 연구실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일부인 6000여만 원을 현금 등으로 회수해 연구실 공통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허위 납품서 작성 부분에 대해선 비목(費目) 변경에 대한 행정오류가 분명히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에 대해선 지시는 없었고 학생들 간에 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서 이사장은 “연구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하지만 아직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게 없고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일각에선 이번 논란으로 장관까지 국회에서 지적 받는 상황이 되자 서 이사장이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며 “서 이사장이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논란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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