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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서 이사장에게 연구비를 집행한 기초연구총괄실에서 연구비 환수 규모나 사업 참여 제한 기간 등의 제재 내용을 정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조치평가단을 운영하는 정산총괄팀에서 제재조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다”며 “이후 과기정통부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관이 이를 결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결정과 집행은 다른 문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대개의 경우 제재 대상자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17일 공시를 통해 ‘연구비 집행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 이사장은 전북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 허위 납품서를 작성해 재료비를 집행했고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했다.
서 이사장은 “연구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하지만 아직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게 없고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일각에선 이번 논란으로 장관까지 국회에서 지적 받는 상황이 되자 서 이사장이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며 “서 이사장이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논란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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