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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안의 징계조치 중 중징계는 10%가량에 그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안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공공기관 847개 중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이 없거나 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213개 기관을 제외한 634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53건의 징계요구 중 중징계는 △해임 1건 △정직 5건 등 총 6건(11.3%)에 그쳤다. 경징계는 △감봉 11건 △견책 13건 △주의경고 23건 △기타 7건이었다. 기타 7건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2건이었고, 5건은 징계가 진행 중이다.
소 의원은 “징계요구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조치요구임에도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의경고가 절반에 가까운 것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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