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조달청과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개최해 업역규제 폐지와 하도급 근로자 보호, 적정공기 산정 등에 관해 양 기관의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 |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사진=이데딜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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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무 협력회의에서는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하도급 근로자 보호 관련,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올해 하반기 중 PQ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적정공기 산정 여건 조성을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면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