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지난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지속적 감축과 외부 전문인력의 등용은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밝혔다.
 |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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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의 날을 맞아 지난날을 반성하겠다는 취지의 기념사를 내놨다. 그는 “취임 이래,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는 운을 뗐다.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13일 치른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관료화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해 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올해 3월 법원조직법 중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대법원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폭증하는 상고사건 속에서 상고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한 투자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 것도 미래의 좋은 재판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미래를 대비한 사법부의 노력이 사법접근성의 획기적 향상과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도 방침도 알렸다. 김 대법원장은 “시험 중심의 승진제도는 특정시기에 업무역량이 재판에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실질적 평정의 도입을 전제로 시험에 의한 승진을 폐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대법원장은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안경희 인천지법 등기주사보, 이형주 인천지법 경위주사보, 권영하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법무사) 등 4인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