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중점 추진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2021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하에 추진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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