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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한 과제(1건)와 미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의 지역 케이블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다. 한마디로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장터’인 셈이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는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지역채널 공공성 확보와 홈쇼핑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사 기간에만 방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커머스 방송 편성은 각 15분 내로, 주시청 시간대를 제외한 일일 3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단순 판매 목적인 홈쇼핑과 달리 생산·제조 과정부터 판매자의 삶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낼 예정”이라며 “높은 수수료 등으로 기존 방송 채널 광고나 홈쇼핑 입점 등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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