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응 75명, 소재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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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대상아동 99.9%, 소재 최종 확인
불응 아동 75명 중 73명은 해외출국
  • 등록 2023-02-23 오후 12:00:00

    수정 2023-02-23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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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75명의 아동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소재 불명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면접 교실을 찾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3일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취학대상아동 41만5552명 중 41만5477명(99.9%)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준 예비소집 불응으로 수사 의뢰된 348명 중 27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으며 7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춰 취학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진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크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비소집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했고 비대면 예비소집 시에는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유선을 통해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불응 아동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자체와 협력해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고 가정방문 이후에도 소재파악이 어려웠던 아동은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75명 중 73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교부와 협업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소재 불명 아동 2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속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입학 이후에도 출석 확인 등 지속 점검을 통해 소재 불명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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