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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미 농무장관은 이날 ‘국가 농업안보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중국 국민과 기타 외국 적대 세력이 미국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혁신 프로그램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와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되는 행동계획에는 외국인·외국 기업의 미 농장 투자를 보고하기 위한 새로운 포털을 개설하고, 신고가 늦어지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롤린스 장관은 이미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해 ‘우려 국가’ 기관들과 체결한 농지 계약 7건을 취소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계약과 연방정부 발주에서 외국인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롤린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외국인 농지 매입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미 농무부는 재무부가 주도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공식 합류, 국방·국토안보·법무 등과 협력해 외국인 농지 매입 및 투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각 주정부도 자체적으로 중국인 등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실례로 텍사스주는 최근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칸소주는 중국계 기업 신젠타에 농지 매각 철회 명령을 내렸다. 반면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실효성 부족과 자의적 집행 우려로 법안이 거부되기도 했다.
사실상 중국인 또는 중국계 기업 등을 타깃으로 삼은 조치로 파악되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소유한 농지는 없다고 SCMP는 지적했다. 2023년 미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계 개인·기업이 보유한 미국 내 농지는 27만 7336에이커로, 전체 외국인 소유 농지의 1% 미만이다.
실제 위협 근거가 부족해 정치·외교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계 미국인 단체와 일부 주지사는 “실제 소유 비중이 극히 미미한데도, 중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전체를 부당하게 의심 대상으로 만든다”며 인종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간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지역 일자리와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무역 투자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오히려 미국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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