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중기조합이 단가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 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계약금액이 3% 이상 인상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중기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면으로 단가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대기업이 단가조정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아 하도급 법에 적용되지 않던 1차와 2차, 2차와 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까지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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