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강화됐던 재건축 규제는 MB정부 들어 대부분 풀렸고, 마지막으로 남은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나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므로 더 이상의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국회가 열리기 이전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 6월 국회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혹은 폐지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활황일 때와 달리 집값이 안 오르면 초과이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개발이익 산출 시점이 조합추진위 설립 때부터인데 오래 전에 추진위를 만들었다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2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재건축은 사실상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
◇ 2008년 대부분 재건축 규제 풀려
참여정부는 재건축발 집값 상승 억제를 부동산 정책의 주요 타깃으로 잡고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으나 MB정부는 이를 대부분 무력화했다.
이미 2008년에 대거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는데 ▲재건축 후분양제 ▲기반시설 부담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을 그 해에 폐지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선인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되 증가된 면적의 30~50%를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 진행했던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후로 앞당기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시켰다. 이 역시 서울시만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바꿨다.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 조항은 이듬해인 2009년 4월 폐지됐다. ◇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규제 의미 없어져
이처럼 대부분 규제를 걷어냈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는커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마지막 남은 초과이익환수제마저 손질하게 된 것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괜히 감정평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구조나 가계부채 등 조건을 봤을 때 집값 상승 가능성은 낮으므로 초과이익환수제는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재건축 사업이 될만한 데는 민간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개발이익보다는 낡은 주택을 개선하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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