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구체적인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 방식을 묻는 여야 정무위원들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초과지분 41.02%를 강제매각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는 "외국 투자자도 정당하게, 정서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장내 매각이 법률적으로 맞는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일정가격 이하로 팔거나 장내에서 매각토록 하는 소위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확인돼 추가 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국제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매각명령 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융위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여야의 경고에도 단순 매각명령을 내리면 당 차원에서 즉각 국정조사에 돌입하고,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민주당 등 야5당 및 시민·노동단체들도 이날 여의도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 판단없이 처분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매각 방식도 은행법에 따라 분산 매각 명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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