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에 예산공개 의무화..최소 3년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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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안 마련
7월 초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적용
  • 등록 2012-06-25 오후 4:44:27

    수정 2012-06-25 오후 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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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예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자금을 출납원 명의계좌로 통일해야 한다. 또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서울 장지동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제정안은 학계 교수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협의회에서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유치원의 모든 자금은 출납원 명의 계좌로 통일되고, 유치원에서 보관해야 할 지출증빙서류가 명시됐다. 재산변동사항은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실 개·보수와 교재·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차입금과 적립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차입금 및 적립금은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했다.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참여 증대 방안도 마련됐다. 올 하반기부터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자문하고, 학부모들에게 예산 공개를 의무화했다. 유치원 교직원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화할 수 있는 내용도 법제화했다.

교과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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