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전기료 4.9%↑…가구당 월 1200원 더 부담(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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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주택용 2.7%, 대기업 전기료 6% 인상
기업형 농가 산업용 전기료 적용 단계적 추진
  • 등록 2012-08-03 오후 5:41:25

    수정 2012-08-03 오후 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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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전기요금이 다음 주부터 평균 4.9% 오른다. 도시가구는 당장 월평균 부담이 1200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3일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날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며 “유류,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상요인은 10% 이상 되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과 국민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계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고압 요금은 6%,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저압 요금은 3.9%, 주택용과 교육용 요금은 각각 2.7%, 3% 오른다. 지난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4만 원(301.8kWh)가량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 가구는 월평균 1200원, 545만 원(5.9만kWh) 수준을 쓰는 산업체는 월평균 32만 7000원을 각각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 단,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 장애인·상이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에 대해 현행대로 월 8000원을, 차상위계층은 2000원을 각각 감면해 주는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포함됐다. 비교적 값싼 농사용 전기에 대한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기업농가(계약전력 1000kW 이상)는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차엔 40%를 깎아주고 그 후 1년마다 20%, 10% 등 할인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산업·일반·교육용의 경우 토요일 전력사용이 많은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에 대해 중간부하시간대 요금을 할인 적용해, 평일 사용량을 토요일로 유도할 계획이다. 희망 소비자에 한해 전력피크 발생일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부하가 낮은 일자와 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전력수요를 분산시키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중 시범 도입한다. 선택 요금의 적용 대상 및 요금 적용에 관한 구체사항은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056%p, 생산자 물가는 0.128%p, 제조업 원가는 0.07%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하계전력 피크를 약 85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4월과 7월 정부에 13.1%와 16.8%(연료비 연동제 포함)의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두 번 다 반려됐다. 한전은 결국 정부안을 받아들였지만, 이사회는 이번 인상이 원가에 못 미치므로 연말에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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