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강화" 바젤위원회 은행감독핵심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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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모, 활동, 리스크에 상응한 감독수준 고도화 유도
  • 등록 2012-09-14 오후 7:36:27

    수정 2012-09-14 오후 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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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위기 이후보다 고도화된 감독을 요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감독핵심준칙이 개정,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7차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 개정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선진국 은행은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해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한다. 그 외의 은행은 은행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개정 내용은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한 선결조건(Precondition) ▲감독에 필요한 29개 준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문 ▲핵심준칙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 기준(230개) 및 부가기준(16개)으로 구성됐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s),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정 내용이 향후 국내은행 감독법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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