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고정채널될까..신경민 의원 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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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충분히 검토하겠다"
  • 등록 2012-10-22 오후 4:18:52

    수정 2012-10-22 오후 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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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EBS 방송을 고정채널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EBS 사장도 법적 뒷받침을 언급하면서 이후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국회 문방위 신경민(민주통합) 의원은 22일 “선진국과 달리 EBS방송은 고정채널이 아니다”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횡포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SO가 채널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KBS1과 EBS는 의무송신 채널로 묶여 있지만, 구체적으로 채널 번호까지 지정돼 있지는 않다. 따라서 EBS는 아날로그는 13번, 디지털은 10번으로 보통 지정돼 있지만, SO에 따라 홈쇼핑 등 다른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EBS English, EBS플러스 1, EBS플러스 2등은 기본채널로 지정돼 있지 않아, 돈을 많이 내야 하는 고가채널에 배정돼 있다.

신 의원은 “EBS가 기본채널 번호가 지정돼 있지 않고, 수능방송 등이 기본채널에 있지 않아 EBS의 설립 운영 목적에 위배 된다”며 “여기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덕훈 EBS사장은 “아날로그 방송 중 13번으로 고정된 비율이 35%에 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려고 해도 역부족인 만큼 법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수능방송이 고가채널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편적 시청권으로서 문제가 있다”면서 “저희 한계를 벗어난 문제이지만, 유관부서에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는 만큼 공공채널로 지정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선교 등 다른 의원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채널고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EBS방송이 의무재송신에 따른 채널번호를 가질 권리와 SO사업자가 채널번호를 지정할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자율협의에 따라 채널이 배정되고 있지만 방통위가 충분히 검토해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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