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지키려 프랜차이즈 규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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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철 교수팀 “가맹점도 소상공인, 역차별 우려”
전문프랜차이즈 기업 육성으로 해외 시장 공략
  • 등록 2012-10-29 오후 3:28:55

    수정 2012-10-29 오후 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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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일부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프랜차이즈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27일 개최한 ‘저성장 시대의 유통사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신건철 경희대 교수 연구팀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신 교수팀은 이 논문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매장 하나에서 시작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별개의 사업자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 사업자의 보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연구개발 및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신건철 교수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피자헛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국 문화의 전파와 수출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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