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학용 의원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둬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나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접근하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며 “저성장과 복지를 둘 다 지속가능하게 끌고나가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예산의 과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인천공항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 매각수입으로 잡아놓은 8조1000억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균형예산,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매각되지도 않을 것을 국세외 수입으로 잡아 부풀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등 지분매각을 통해 8조1000억원을 계산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나라가 노력한 성과물을 다 팔아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로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는 융합되서 함께 수반돼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현재 정부가 제출한 복지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위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접근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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