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앞둔 여야 "경제활력 위해 지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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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예산안 토론회
  • 등록 2012-10-30 오후 3:45:47

    수정 2012-10-30 오후 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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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학용 의원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둬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나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접근하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며 “저성장과 복지를 둘 다 지속가능하게 끌고나가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예산의 과제”라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역시 증세를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잘못된 성장률에 근거해 부풀려진 것으로, 한마디로 위장예산”이라며 “증세 문제를 놔두고 재정건전성과 지출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인천공항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 매각수입으로 잡아놓은 8조1000억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균형예산,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매각되지도 않을 것을 국세외 수입으로 잡아 부풀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등 지분매각을 통해 8조1000억원을 계산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나라가 노력한 성과물을 다 팔아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로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대학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에게는 90~100%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는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는 융합되서 함께 수반돼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현재 정부가 제출한 복지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위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접근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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