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큰틀 합의..박근혜예산 5조+국채발행 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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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28 오후 6:41:54

    수정 2012-12-28 오후 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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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여야가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5조원으로 1조원 감액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국채발행을 9000억원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에 합의하면서 진통을 겪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속도를 내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쟁점사항이었던 ‘박근혜 예산’은 기존의 6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축소했다. 5조원의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기존 정부예산안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3조8000억원 삭감하고, 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3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이 큰 정책사업의 폭을 줄이거나 연차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최재성 의원은 “1차 삭감 협상을 했을 때 규모(3조3000억원)에서 2~3차 협상을 해 5000억원을 추가 삭감했다”며 “1조2000억원 국채발행이 남았던 상황에서 3000억원을 추가조정해 9000억원으로 국채발행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 가운데 4조3000억원을 불필요한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부유층의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충당하고, 남은 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박근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과표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국채발행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 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약 3000억원의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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