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쟁점사항이었던 ‘박근혜 예산’은 기존의 6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축소했다. 5조원의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기존 정부예산안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3조8000억원 삭감하고, 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3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이 큰 정책사업의 폭을 줄이거나 연차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 가운데 4조3000억원을 불필요한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부유층의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충당하고, 남은 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박근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과표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국채발행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약 3000억원의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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