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도 해지하면 잔여 수강료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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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강의만 위약금 10%
포장 뜯은 사은품도 그냥 돌려주면 돼
  • 등록 2013-02-21 오후 3:11:37

    수정 2013-02-21 오후 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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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보희 기자]서울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중학교 1학년 딸의 수학 공부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등록했다. 1년 과정으로 273만6000원을 냈지만, 6개월 동안 교사가 두 번 바뀌고 결강도 여덟차례나 있었다. 이 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수업을 등록할 때 무료로 줬던 사은품 비용과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 씨는 위약금을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모씨는 실제 수강한 분량의 수강료를 제외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은품은 돌려줘야 하지만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와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0년 259건에서 2011년에는 285건으로 10% 가량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9.6% 늘어난 39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대부분의 피해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이 144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141건, 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51건, 12.8%)‘ 등이 뒤를 이었다.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셈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강의 피해 접수가 21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터넷강의의 수강료 환불은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반성인 대상의 일반 인터넷강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때 총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 강의는 학원업에 속하지만 일반 강의는 인터넷컨텐츠업에 속해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강의를 등록할 때 무료로 준 사은품 값을 과다하게 청구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경우 소비자는 사은품 포장을 뜯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돌려주면 된다. 이미 사은품을 사용했다면 같은 물건을 사서 반환하거나, 시중 가격이나 계약서에 나와있는 가격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비용을 계산해 내면 된다. 만약 같은 물건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거나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이 나와있지 않으면 이미 사용한 물건이라도 그냥 반환하면 된다. 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야 ‘사실 사은품 가격이 얼마였다’며 환불을 요구해도 그 금액을 다 낼 필요가 없다.

일부 사업자가 계약기간 이외에 별도의 의무이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별도의 의무이용기간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며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기간을 최소로 약정하고 필요할 때 연장하고, 장기로 계약할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하야 하는 비용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 요구를 거절하거나 시간을 끌며 계약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학원 업계는 사은품 반환 등을 두고 소비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블렛 PC 나 스마트폰 등은 우리도 삼성 등 제조사에서 사서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을 하는데 일단 포장을 뜯고나면 환불을 받을 수가 없다”며 “중간에서 인터넷강의 업체가 손해를 부담하는 셈”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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