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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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등록 2014-10-01 오후 1:30:38

    수정 2014-10-01 오후 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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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사업과 무관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과 불충분한 심의, 지역 주민의 과도한 요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개발행위허가·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했고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했다.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결과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결 시 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했다.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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