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12명 교체한 최저임금위…'1만원 Vs.동결'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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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새롭게 구성 비정규직 청년 소상공인 참여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등 인상시 연쇄부도 우려 맞서
  • 등록 2015-04-21 오후 12:00:00

    수정 2015-04-2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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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21일 확정됐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이들의 새로운 참여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보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25명의 위원 중 12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나머지 13명을 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2018년 4월 23일까지다.

우선 공익위원으로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등 5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임됐다. 지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류경희(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신규 위촉에서 제외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4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정식 사무처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백영길(근로자위원)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지도위원 등은 임기만료가 내년 6월이라 이번 신규 위촉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용자위원으로는 조봉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3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동응 경총 전무와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최금주 화이버텍 대표이사 등은 유임됐다.

눈길을 끄는 인물은 3명이다. 이찬배(59) 민주노총 여성노조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진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35)은 백화점 협력업체 판매원, 대형마트 협력업체 사원, 홈플러스 계산원으로 일해왔다. 최저임금과 다를 바 없는 저임금을 받는 서비스 근로자를 대변할 예정이다. 최연소 최임위원이 된 김민수(25)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15~39세 사이의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대표하며 최저 시급으로 1만원 인상을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영세자영업의 현실을 대변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연쇄부도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중기중앙회, 경총 등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로 맞설 예정이다.

이들은 5월 한 달간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금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과 집담회를 실시한다. 6월 4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심의한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위원회가 법정시한(6월29일) 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의 고시(8월 5일까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기본요소인 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격차해소 등 원칙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임금 근로자 비중, 아직 일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청년의 문제. 특히 영향력이 큰 업종의 현장을 보면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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