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동섭 "정부 '눈속임식' 반값등록금 홍보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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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
"정부 등록금 7조 마련 계획..5년간 등록금 인하액 7180억, 대학 증액장학금도 5000억 불과"
  • 등록 2016-09-30 오후 12:04:41

    수정 2016-09-30 오후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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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눈속임식’ 반값등록금 홍보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등록금 소폭인하, 시혜성 장학금 지원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하철, 시내버스, KTX, 영화관 등에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은 애초에 사회가 요구했던 정책 방향이 아니며, 수혜 당사자인 학생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인 14조원 대비 7조원(정부 3조9000억원, 대학 3조1000억원)을 마련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대학등록금 인하액은 2011년부터 5년간 고작 총 7180억원에 그쳤고, 대학이 증액한 장학금 규모도 50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2015년도 기준 사립대학 적립금은 7조9600억원에 이르며, 이러한 적립금의 수입은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홍보하는‘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제도’는 국가가 사학재단의 적립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속이는 홍보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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