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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한달 최대 잔업시간 60시간이 넘기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근로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일하는 방식 개혁’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도 지난 1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관련 대책회의에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1년 최대 잔업시간을 720시간을 넘기는 기업에 벌금을 매기는 안이다. 벌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앗다. 한달을 4주라고 했을 때 주 15시간, 주5일 기준 하루 3시간이다. 일본 현행법상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주 40시간), 잔업시간도 이미 월 45시간(연 36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를 훨씬 넘기는 일이 빈번했다.
일본 내 재계를 대변하는 게이단렌(經團聯)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회장은 이날 회의 후 중소기업,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일본 최대 노동단체 렌고(連合)의 고즈 리키오(神津里季生) 회장도 “성수기의 잔업 연장 허용 범위를 지금 정하는 건 졸속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잔업의 법적 규제 추진 자체에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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