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행기사 채용하며 범죄조회서 요구…대법 “필요조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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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교차로` 대표, 직원채용 과정서 전과기록 요구
지방변호사회의 장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청해야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한 `刑실효법` 목적 위반”
  • 등록 2019-11-08 오후 12:00:00

    수정 2019-11-0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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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 전력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통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생활정보지 `교차로` 대표인 변호사 정모(70)씨가 본인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일정 범위의 범죄전력을 가진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됐다.

1심은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 또한 예외규정으로 채용대상 직원의 전과 유무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을 알아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1심은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신문·정기간행물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교차로`를 운영하고 있었고 구인 광고에도 변호사 업무가 아닌 `주식회사 교차로`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면서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지방변호사회의 장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청)에 따라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과조회서를 취득·제출하도록 종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 근거를 들어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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