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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직불제의 시행 근거인 공익증진직불법(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과 하위법령,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익직불기금 관리와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도 맡는다.
농식품부는 공익증진직불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 실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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