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김성태·이석채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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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의원 17일 무죄 선고
"검찰이 주장한 혐의가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 전 회장도 무죄…법원 앞에선 "김성태 처벌하라" 요구
  • 등록 2020-01-17 오전 11:04:32

    수정 2020-01-17 오후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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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장제원, 강석호 의원 등과 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030200)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맞지만, 해당 채용이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밝힌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진술해왔으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해당 식사 자리는 2009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선 김 전 의원을 고발했던 민중당 등이 김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김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자 “김성태를 처벌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성태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은 “김성태가 처벌을 받으면 조국은 사형감”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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